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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 투기꾼으로 몰릴 바에 미국주식으로 동학개미 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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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테마연구소 - 티스탁 작성일20-06-28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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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반대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

지난 25일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발표된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 1% 이상 보유로만 한정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소액투자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 상장주식 투자로 1년간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농특세 포함 현행 0.25%에서 2022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 줄여 0.1%p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투자는 비과세되는 공제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1년 동안의 수익이 2천만 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투자수익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의 소득의 경우 다 합쳐서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적용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이며,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으로 손익을 합쳐 순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금융투자소득 내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야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발표에서 여야가 모두가 왜 반발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단계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28일 기준 청와대 국민통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며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도,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적이며,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불 보듯 뻔한 일 이라며, 우리와 자본시장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찌감치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해왔던 정치권에선 정부를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5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정책위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은 정부 금융세제 발표날에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세미나를 열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냈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다시 나서며 21대 국회에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안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지난해 7월 추 의원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 2022년 0.1% 차례로 낮춘 뒤 2023년부터 없애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정치권 압박에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수입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폐지시 연간 4조7000억에서 4조87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4조5110억원나 문화체육관광부 4조2821억원 예산과 맞먹는 액수의 정부 수입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수입이 얼마일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순 있어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세제 추진 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는 다음 달 7일 개최 예정이며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많이 가해지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야 줄다리기 속에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확대되고 주식양도세 세율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권 관련 세제의 추가 개편이 시급하다며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 추가와 함께 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오는 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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